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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의] 5편 : 정부가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는? _ 상승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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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의친구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18-10-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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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의] 5편 : 정부가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는? _ 상승미소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임에도 쉽게 올릴 수 없는 정부의 상황을 금리의 기본 역할과 

한국의 상황을 통해 파악합니다.



일단 금리 인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늦출수록 고통은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을 통한 구조 조정, 투기 근절), 세금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 공정 과세), 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지원)가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성장 산업 개척 등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집단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혹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불황이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불황입니다. 일부 실패한 정책(?)은 빨리 포기하면서 동시에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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